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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헌안 발표, 토지공개념이란?
개헌관련으로 야당에서 발목 잡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늘 정부의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이중 부동산관련 토지공개념이 이슈되고 있네요. 어떤말들을 햇는지,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정부가 발의할 개헌안?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
2018. 3. 21.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