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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정부 개헌안 3차 발표! 중요한건..
금일 정부의 개헌안중 오늘 발표한 3차 권력부분 개정안 중 몇가지만 찝어서 말씀 드립니다. 1.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닌 나이 입니다.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촛불시민혁명등 많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더이상 늦츨 수 없는 시대의 요구 입니다.2. 국회의원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
2018. 3. 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