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수순이였던 오늘 낮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늦어져 방금전인 22일밤 11시경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0억대 뇌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시간만인 11시 10분경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6개의 죄목과 12가지 혐의로 구속!
6개 죄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12가지 혐의
다스의 경영비리
국정원 특활비 17억 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 대납 등 12가지
죄목이 상당히 많군요. 조사하면서 더 밝혀질 예정이라고 하니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해줄지 궁금해지고 또한 어떠한 죄목들이 더 추가될 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진작에 조사를 받았어야 했었던것 같은데, 이제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니 다행입니다. 철저한 조사로 그와 그들이 취한 우리의 혈세를 국고로 환수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러야 할것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평생 감옥에 있어도 댓가를 치르기엔 많이 모자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