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 및 매출 감소 기준

그동안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힘들었을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예술, 스포츠, 정보, 교육, 서비스 등 매출 감소 40% 이상 기업과 방역 조치 이행한 중기업은 상향 지원 가능합니다. 이 모두는 매출 감소 기준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부족하지만 보다 많은 손실보전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Contents
ㆍ소상공인 손실보전금
ㆍ손실보전 지원금
ㆍ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보았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재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고 막연하게 희생양이었던 게 바로 소상공인이라 생각되는데요. 그간 심적인 고생 많았을 분들 생각하면, 더욱더 넉넉한 지원금 지급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상

크게 보자면, 매출이 감소한 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체
매출 규모 50억 원 이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2019년과 매출이 감소한 근거

비교 2020년 매출이 감소했나?
2021년 매출이 감소했나?
2021년 반기 매출이 감소했나?

2021년 이후 창업자의 경우

반기 또는 월별 매출액 비교

손실보전 지원금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개업일에 따른 매출 감소 기준이며 부가세 신고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개업하고 2020년 상반기 매출과 2021년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한다면 일반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비교합니다.

간이, 면세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을 활용합니다. 아래 표 중 매출 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됩니다.

비교 기간에 2020년부터 2021년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자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하며 영업 확인 기준은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매출 감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중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업체 및 방역 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존 지원금보다 상향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상향 지원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세한 분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조치 이행한 중기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한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매출 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소기업 매출을 초과하고 중기업 기준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며 방역 조치를 이행해야 상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 학원,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숙박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영업시간 제한 업체 및 인원 제한 업체는 아래를 참고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