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 최순실(66)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
-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
-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
-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30년도 모자란 판결인듯 싶다. 임기 4년동안 여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울리고 기만했다. 또한 비리까지 일삼으며 그들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갔다.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로 이런일을 꾸미고 행했을 거라곤 보지 않는다. 숨어있는 진짜 권력을 찾는게 중요할것 같다. 또한 그 밑에서 그들을 최고 권력으로 만들어준 인물들까지 적출해 나가야 할것이다. 나 너무 영화 많이 봤나?
이명박근혜로 부터 빼앗긴 10년 얼른 찾고 앞으로 이런 권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도 눈높이를 키워야 할듯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