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즐겨보는 분 중에는 뉴토끼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뉴토끼는 불랙툰, 늑대닷컴 등과 마찬가지로 불법 웹툰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웹툰을 단순 시청하는 경우 접속을 이유로 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ㆍ불법 웹툰 접속 및 시청 처벌 사례 ㆍ단순 시청은 처벌이 없다면 계속 봐도 될까? ㆍ뉴토끼 외에 타 웹툰 사이트 |
불법 웹툰 접속 및 시청 처벌 사례
단순하게 뉴토끼 등 웹툰 사이트에서 시청했다고 처벌받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유 및 배포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처벌에 관한 예를 든 것이며,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쉽게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교복이나 청소년 이하의 아동이 부적절한 성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웹툰에서도 음란물로 판별하여 처벌된 판결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웹툰은 선정적이고, 음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인 줄 알면서 시청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이하의 아동이 출연하는 성인물은 시청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작권법
과거 밤토끼, 먹투맨 등 운영자가 기소되었고,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공유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밤토끼, 먹투맨 등이 같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시청했다고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과 비슷하며,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웹툰을 공유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하게 공유 프로그램 사용자가 특정 폴더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 경로로 다른 사람이 공유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은 처벌이 없다면 계속 봐도 될까?
현재까지 시청을 이유로 불법으로 경찰에 소환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보기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 처벌 사례를 나부터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뉴토끼 외에 타 웹툰 사이트
웹툰 공유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원작자의 저작권이죠.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니 웹툰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힘들게 만든 웹툰입니다. 제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조할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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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bye.tistory.com
지금까지 뉴토끼 접속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니 시청을 삼가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이용해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